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2023. 1. 3.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 원(일부자금은 별도)까지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융자방식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평가->대출 실행까지 진행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실행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융자절차

융자 신청및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s://ols.sbiz.or.kr)

-융자 결정 절차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자금대출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 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됩니다.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지금 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제한 소상공인

1)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이며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다 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4)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5)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합니다.

6)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게재되어 있는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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